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3년

1. 수원고등법원 2023.05.24 선고 2022누14212 판결
  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청주지방법원 2021.05.13 선고 2021구합50166 판결
  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지방공기업법

202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1 선고 2020구합50508 판결
  이 사건 사업비 전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2 선고 2019구합71356 판결
  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2009년

6. 인천지방법원 2009.04.16 선고 2008구합2297 판결
  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